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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보인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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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삽입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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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국가권력이 직접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입힌 경우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위주의적 상황을 등에 업고 벌어진 각 사업장의 사업자들에 의한 폭력이나 권위적 상황에 대한 직접 저항인 분신, 자결 등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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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고 여야 다툼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 부족․미진한 검증 우려 2. 폭력적 공권력, 노동자 난타 의사폐업,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등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표적으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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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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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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