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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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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동의 권리, 사법과 인권 등 각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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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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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계식량계획, 금주 내 북한 4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 20일(수) 황도연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서울고법원장 지명예정/국민회의,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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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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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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