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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족측이 강하게 의심했던 '둔기를 사용한 폭행'여부가 검찰 공소과정에서 빠짐에 따라, 이 부분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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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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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생인 김은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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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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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경찰폭력 그 후…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

  ... 이첩했다. 이때부터 이 씨는 국군통합병원 수감병동에 갇히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군재판을 통해 잔여복무기간인 8개월 동안의 방위근무를 명받은 것이다. 경찰, 사건 은폐․축소 여전 한편, 사건발생 1백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범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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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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