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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 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고, 민변, 문국진과 함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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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 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의지를 보이고, 인권존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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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호)

  94년 반핵 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식

  ·일시 : 7월 21일(목) 오후 6시 ·장소 : 서울성공회 성가수녀원내 피정회관, 프레스센터 맞은 편 서울시의회 골목길 ☏ 735-7632) ·문의 : 325-5625, 73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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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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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살피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치 지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조정자인 정치권력으로서 역할은 사라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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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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