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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면회 결과 외부로 알려졌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동석 씨는 지난 13일 반말을 하는 교도관에게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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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교도관, 치료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리헤이드 교도소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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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재소자 도서반입 불허 여전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했다가 재소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이 이를 시정하기로 했던 약속을 또다시 어겨 비난을 받고 있다.<본지 3월 7일자 참조>. 인천구치소측은 지난 3월초 부민노청(회장 박재현) 수감자들이 도서검열에 반발하자 "이제부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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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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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지병을 앓고 있는 한총련 소속 여대생이 교도소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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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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