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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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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법원,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홍 씨의 요구에 “전화 도중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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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요구도

  ... 에서 "나치전범을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유럽등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때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고 밝혔다. 부천연합 정책위원장 유홍(36)씨는 "광주학살이 일어난 1980년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부천시민 1980명을 모아 선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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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역사, 운동, 민족,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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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들을 위한 지침서/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재판관람기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가정상담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내용 : 특별기획 - 37년간 상담시간 총통계 694,838건/ 94년 ‘세계가정의 해’ 특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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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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