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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홍 씨의 요구에 “전화 도중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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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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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들을 위한 지침서/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재판관람기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가정상담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내용 : 특별기획 - 37년간 상담시간 총통계 694,838건/ 94년 ‘세계가정의 해’ 특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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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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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 #8231;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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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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