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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 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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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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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종자들은 무력행동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전복을 주창하거나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이들의 처벌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60년대말과 70년대 초의 반전주의자들도 법정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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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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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454호)

  <현장스케치> '삭발식' 끝에 터져 버린 5.18 유가족의 눈물

  ... 도 숙연했다. 5.18유족회 송영도 씨(여)는 "광주에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법정에 세워보지도 않고 이대로 끝내자는 겁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호기 있는 다짐과 함께 단상을 내려왔지만, 내려오자마자 같이 농성하던 회원들과 부둥켜 안고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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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9

  인권키워드

  농성, 노인, 집회, 다짐, 유가족,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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