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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혀 그간 안기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16일자 참조). 안기부는 이 점을 감안, 불법구금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안기부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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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등 16개단체 “쌀자급” 켐페인 나서, 정부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지원 요구/춘천지검, 불법구금 막기위해 구속영장처리 시간표제 도입/80년 해직 언론인 1백여명, 언론통폐합 주도 이상재씨 등 6명을 내란방조 혐의로 고소 <해설> 지난주는 설연휴가 시작되었던 관계로 다른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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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학교, 대우조선,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안기부조차도 변호인의 접견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마당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접견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변호사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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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불합격 여학생 구제키로 <23(화)> 출소 장기수 3명, '국방경비법'에 의한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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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보이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공소장 내용 중 전노대와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부분등 13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석명(공소중 해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다음재판에서 문서로 답변키로 했다. 다음 3차공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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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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