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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김명호 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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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제3의 협조자'가 제보한 디스켓에 강령과 조직구성표 등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협조자의 존재를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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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제2건국을 운위해온 신정부의 경찰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통용되던 구시대적 국민감시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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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 시경 대구백화점 앞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섰던 김형계(34·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 씨등 3명이 경찰의 폭행으로 머리에 수십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김찬수(38·대경연합 부의장) 씨등 21명이 연행됐으며, 오후 6시경 불법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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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이어 국민승리21은 박 장관이 '실업자의 불순세력화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실업자들의 자발적 조직화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승리21은 박상천 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용퇴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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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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