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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조치를 취할 것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할 것 △노동부, 검찰, 경찰,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 △이 조항으로 인해 수감중인 이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근태씨(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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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마무리/변협, 접견방해죄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가칭)새정치국민회의 시국사범 사면 촉구/경찰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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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국제우편·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 항의 서한

  ... .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을 비롯한 64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및 구속을 포함한 경찰력 행사로 인해 회사측과 한국통신노조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데 유감을 표한다. 조사 후 2명이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6명의 노조간부가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4명의 노조간부를 경찰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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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대통령, 석방, 노동조합, 경찰,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청와대 방문도

  ... 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벌어졌는데 경찰 측은 집시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유가협은 4일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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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청와대, 국회,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인했으나 강압에 의해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은 시종일관 위압적인 자세로 취조하는 듯 이끌어갔으며 재야운동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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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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