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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심사에서 우려되는 건 4.3 사건 당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이라며 “일부 위원들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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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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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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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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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 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고 집필 등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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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고문, 집, 재판, 치료, 병원, 경찰,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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