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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주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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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익(전국연합 민생기획국장) 씨등도 노원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강경대부친 전치3주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시간중 강민조(강경대열사 부친)씨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사당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 이날 오전재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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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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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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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병역, 양심, 병역거부,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평화,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7월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학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양지마을 26일 재판 재개 지난 5월 29일 열리기로 하였던 양지마을 민사 항소심 2차 재판이 연기군청측과 우리측 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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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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