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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기도 하다. 서울에서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이 곳을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하는, 창문 없기도 다반사인 곳을 주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고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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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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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홍대 앞 두리반 식당 이야기

  덧붙임소복이 님은 만화 작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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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복이 2010-05-04

  인권키워드

  이야기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00호)

  [싱싱고고] 명예훼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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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0-04-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바다에서는 원인모를 사고로 45명의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막가파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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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무상급식, 정당, 공무원, 차별, 공약, 운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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