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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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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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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 임자 처벌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노태우씨의 발언에 따르자면, 우리 국민은 ‘겨우 수백명 밖에’ 죽지 않았고, 고문과 온갖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80년대를 살아 남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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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역사, 고문,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위기의식 극복, 인권영역 확대 의미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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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운동, 장기수, 이야기,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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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 친고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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