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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3호)

  행사와 동정

  ... 위한 거리시위 및 가두서명 ․일시:16일(월) 12시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앞 ․주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22-7284) □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 촉구 여성대회 ․일시:17(화) 오전12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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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여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03호)

  민변,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6일 정오 대검찰청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교대전철역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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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민변, 행진, 언론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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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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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 임자 처벌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노태우씨의 발언에 따르자면, 우리 국민은 ‘겨우 수백명 밖에’ 죽지 않았고, 고문과 온갖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80년대를 살아 남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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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진상규명, 고문, 진상조사,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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