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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하다가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풀려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련)의 김정훈 조직국장은 “사 측이 미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파업을 방해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빼앗긴 탓에 회사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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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 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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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무시, 피해,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또 그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공안부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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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성명을 통해 “공안대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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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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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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