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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공습 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집회

  ...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8년 간의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라크의 상황은 이번 군사공격과 봉쇄정책으로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의 대규모 국방비와 이라크인들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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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집회, 평화, 정부,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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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

  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 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교원노조법 제정 △실업자 노조가입 및 의료보험 통합 △성역없는 경제청문회 실시 및 경제파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및 수배조치 해제 등 5대 요구사항의 이행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산별연맹 위원장단의 단식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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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석방, 의료보험, 정리해고,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다. 또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폐지 문제와 경제위기 책임 규명 등의 문제도 합의된 쟁점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 경제청문회 개최와 부실경영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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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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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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