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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그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 즉, '새로운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법적 질서'를 만들고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선언 29조 1항은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질서는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님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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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는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향유, 나아가 참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선언 이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5조는 해당국들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문화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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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문화,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노동부가 내놓았던 법안보다 규제완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역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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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누릴 권리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영화, 연극, 통신, TV, 여가, 서적, 음반 등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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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공받을 권리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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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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