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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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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조직, ILO, 노조, 석방, 노동법, 안보, 한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집계?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가 파악되진 않지만, 92년 12월 통계청의 '총사업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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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민주노총 부위원장)씨는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만 노동자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7년이 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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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6호)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군산.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전 촉구

  ... 해왔던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된지 5년만에, 문제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동양화학 주식회사(회장 이회림) 군산 TDI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이안구(36)씨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장철거운동이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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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군산, 노동자, 지역주민, 회사, 국회, 언론,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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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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