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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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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 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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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부패추방운동 본부 발족

  ... 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본부장 김창국변호사) 발족식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각 분야 시민헌장 제정운동 △'시민의 눈'을 조직하여 일상적인 부정부패 감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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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조직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위배되어 재판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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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일시 : 1월9일(화) 오후2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319-5147 □ 배금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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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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