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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계로 지적되는 점은 정부의 개선안이 여지껏 네팔노동자 13명이 요구해온 한국인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밀린 임금 지급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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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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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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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꿀 먹은 벙어리

  ... 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날 사용된 차량은 서울 2 커 8194번으로 한진중공업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씨와 김씨2명의 부상노동자는 1주에서 2주까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항의에 “노동자들이 차량에 뛰어들어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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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4월 2일 9개 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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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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