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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 ｢부스러기선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7일 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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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생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초청강연,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 비디오 상영, 집필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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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공직자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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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 소추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 한번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성명을 발표, "검찰이 5.18 광주학살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근거로 △당시 광주지역 대대장급 이상 공수부대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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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공립학교가 먼저 시행하고 사립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는 분명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일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성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김정숙 정무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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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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