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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공직자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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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익, 네트워크, 가족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 소추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 한번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성명을 발표, "검찰이 5.18 광주학살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근거로 △당시 광주지역 대대장급 이상 공수부대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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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공립학교가 먼저 시행하고 사립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는 분명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일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성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김정숙 정무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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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전환, 불평등, 평등,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교육,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에서 가졌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김장권교수(숭실대)의 사회와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기본발제로 진행되었다. 박원순변호사는 "한국의 현대사는 백범 김구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 등 미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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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1호)

  행사와 동정

  ... 일보 논설위원) 등. ·주최: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734-4100) □ 고 황인철 변호사 3주기 추모식 ·일시:20일(토) 오후1시 ·장소:안성 천주교공원 묘원 ·출발:오전10시 명동성당 앞 ·주최:문학과지성사/천주교 인권위원회/민변(☏ 777-0643) □ [장애인 노점상 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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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추모, 통일, 언론, 장애, 진상규명, 집, 총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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