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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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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윤경 교육선전분과장은 "파견, 도급, 용역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정규직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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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 사찰 행위의 연장"이라며, "경찰이 제몸 감싸기식 처리를 계속함으로써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존․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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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재발방지,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투옥, 고문, 학살 등 권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효를 부인하여 책임자를 영원히 처벌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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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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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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