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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합법화 반대 이유로 들고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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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본부장 김창국변호사)를 발족하고, 그 첫 사업으로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독재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의 힘으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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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인권간행물

  ... 5백원. 76쪽 ․엮음:크리스챤 아카데미 ․출판사:한울 □ [시민과 변호사] 2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잘못된 사법개혁-95년 소위 ‘사법개혁’이 법학 및 법학교육에 미칠 악영향(백광훈, 김지욱)/5.18수사전말(하종대) 등. 값 4천원.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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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위안부, 범죄,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589호)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히고, “고애순 씨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변호사와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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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20-30명이 죽어 나간다. 통제 위주 행형 벗어나야 교도소등의 의료문제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재소자를 구금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최소한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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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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