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7월11일(화) 정윤빈,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단독, 321호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7호)

  주요공판안내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우희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