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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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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 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의 남규선 총무는 "여당 내에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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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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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전남경찰청, 정명기(한총련 전 의장)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ꋮ 24일(목) 한국타이어 해고자 민주노총과 회사측 간의 합의안 수용키로 하고 39일간의 단식투쟁 등 농성풀어/민변, 기독교회관서 전․노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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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그리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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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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