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7호)

  주요공판안내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우희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