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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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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7호)

  주요공판안내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우희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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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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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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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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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집회,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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