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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유 억압(20%) 등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에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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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 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 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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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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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 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의 남규선 총무는 "여당 내에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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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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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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