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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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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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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작은 면단위에서 건강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이훈호 님을 만나다

  ... 서울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배움이 있어 아쉽기도 했지만 건설회사 사장출신의 대통령당선이나 용산철거현장에서 본 아파트값의 힘은 탈출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 홍성에서 생활하면서 드는 고민은 서울에서 생활할 때와 다를 것 같아요. 서울에서 활동하며 들었던 고민과 홍성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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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훈창 2014-01-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육아, 이야기, 부모, 강정, 건강권, 밀양, 성소수자, 후쿠시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홍진표 상임위원(새누리당 임명)과 김영혜 상임위원(대통령 임명)이 국내외 인권기준을 잣대로 전교조 법외 노조화의 부당성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연임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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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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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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