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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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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회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대통령(또는 직무대행), 여야 정당 대표, 각 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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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권리, 총선, 평화,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6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박기범 이라크통신 활동모음집」

  잦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 넋을 놓은 어머니들의 비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파병"을 고집하고 있고, 28일 미 정부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회를 열어 친절하게도 '피 묻은 폭리'를 취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때 지난 한해 이 땅과 이라크에 평화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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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30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파병, 국회, 군대, 기업, 전쟁, 참사, 이야기, 불안, 한국, 법

•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입니다. 집회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일 실려 있습니다.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사고자 하시는 분은 집시법연석회의(02-2631-50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순서 1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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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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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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