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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환자는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 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수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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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화운동과의 관련성이 규명돼야 하며,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유신반대활동을 한 것과 같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 이외에 이 건과 같이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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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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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도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예인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다”식으로 언제나 절충을 가장한 공인론이 승리한다(나는 왜 연예인의 사생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인지, 왜 수 조원에 달하는 군수 비리나 의문사에는 알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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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1-12-18

  인권키워드

  여성, 사생활, 성별, 권리, 계급,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차별, 청소년, 평등, 질문,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유수호를 위해 '테러를 박멸'한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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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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