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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법 형사 3부(재판장 김건흥)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 이에 인권공대위는 ‘법인보다 못한 국가기구’라며 반발(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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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 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내리쬐는 햇볕과 쏟아지는 장대비, 세찬 눈보라에 온몸을 맡겨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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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 할 의지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7.1%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등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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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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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항의전화를 소속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있었던 항의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는 단속과 보복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사과 △법무부 관계자들 처벌 △지반 버자가이 씨 즉각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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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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