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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0호)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유린 및 불법적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활동금지 등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안기부의 예·결산 공개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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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교도소장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보복을 가할 목적에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전주교도소에서 이송처분을 받은 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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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년)의 김성만, 황대권 씨와 구국전위사건(94년)의 안재구, 류락진, 정화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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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 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7개소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통합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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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검찰에서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다른 문건에서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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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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