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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가구들은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주를 해왔거나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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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옥주들이 재건축을 신청한 곳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다수의 세입자들은 갈 곳 없이 쫓겨나게 될 신세에 처했고 8개월째 철거반대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다. 10여년간 이곳에 살았다는 세입자 권병규(44)씨. 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만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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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철거, 세입자, 집, 주민, 주거권, 재건축,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밥은 먹었소

영등포 식구들 소풍 다녀왔어요! 외

... 재개발 반대 대책위의 자보가 붙기도 했지요. 들과 사랑방은 꿀잠에 세 들어 사는 일종의 세입자인 셈인데요, 최근 꿀잠과 함께 동네 재개발 흐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륭투쟁 10년 이후 여러 사람들의 땀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꿀잠’도 재개발 흐름 속에서 공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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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입자, 용산,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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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후 20년, 30년 인생을 건 대출이 바로 ‘청년 세대 영끌’이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 부동산 문제만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도 없다. 뉴스에 등장하는 주택은 거의 모두 ‘아파트’다. 주택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대란과 같은 뉴스들은 거의 다 아파트 시장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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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정부,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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