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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대부분의 주택 소유 주민은 보상비를 받고 이주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 110여 가구가 아직 남아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야지.” 세입자 오명숙 씨가 내뱉은 첫 마디다. 지난 25일 일어난 화재사건은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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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이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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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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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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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시공사의 주도 아래 관리처분 인가까지 수월하게 흘러간다. 남는 것은 세입자들의 퇴거 및 이주, 흔히 ‘용역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때다.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어떤 우여곡절의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주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대가 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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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권리, 법, 용산, 진실, 권력,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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