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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활을 하고 있는 김대원 씨는 지난 달 16일 전북대병원(정신과장 정상근)에 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 2주간의 검 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진단서에서 "환자는 극단적 감정변화를 동반하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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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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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구 내 환경규제도 완화하고(10조) 외국자본에 교육과 의료기관까지 무제한 개방하려 한다(2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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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나 법원 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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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법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혐오,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 대해 이미 구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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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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