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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 없다”

  ... 했으며, 연행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도 둘이나 포함됐다. 정식영장 없이 체포된 이들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적십자위원회와의 접촉을 봉쇄당하고 있으며, 고문에 의해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며 산토스 씨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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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감시, 고문, 학습, 경찰,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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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예전보다 손쉬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이 법률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법률체계를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시민들은 법조계 종사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은 26일 오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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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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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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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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