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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75년 만기출소 했다가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 구속 3년 징역을 살고, 80년부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던 중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었다. 북한에는 4남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꽃동네에는 유한욱(82)씨가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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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 법 위반에 대한 처벌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안 공안이란 ‘공공의 안전’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훨씬 넓은 의미로 공안의 의미가 적용되었다. 이 점에서 장영민(인하대 행정법)교수는 발표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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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호)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 이영빈 목사 “4월 4일 입국 강행하겠다 ”

  ... 정부의 구태의연한 거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개혁의지를 회복하여 이목사의 안전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사에 따르면 이목사는 입국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4월 4일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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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망명, 북한,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방된 정치적 수인에 대한 제한//이종환, 임수경 4)‘전향’제도//김선명, 안학섭, 김성만 5)군‧경 양심선언//박석진, 고대성, 이동익, 조정희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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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대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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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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