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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산가족찾기를 주선 추진 예정/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통합체인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단병호)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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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8)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사형제도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농동 철거민 전원 연행

기거하던 천막도 철거

전농동 재개발지구에서 천막생활중이던 주민들이 12일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지역철거민연합 고천만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그안에 있던 철거민 20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철거민, 철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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