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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다. 개인의 배상청구권 보장(제14조)-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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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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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오늘의 행사

  가해미군 소환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제2차 규탄집회

  오후2시 / 용산 미군사령부 앞(1번 문)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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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비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할 방침.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회원단체 연대강화, 미군범죄 신고센터 확대강화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군범죄애 대한 총체적 접근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의 대중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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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교육, 성폭력, 할머니, 일본,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신병확보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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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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