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3호)

  세 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 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분과 2시에 각각 인천지법과 대전 32 사단에서 열렸다. 김일경에게는 ‘근무 이탈 죄’를 적용, 3년이 구형되었고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활동가, 신문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