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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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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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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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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성혈통주의 벗어난 평등한 결혼 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결정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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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됐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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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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