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주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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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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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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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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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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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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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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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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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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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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