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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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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 되어,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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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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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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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돌입

  4일 자전거 순례단 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2백32개 단체 참여)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9월 30일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시민홍보활동과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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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집회,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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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집회'는 양심수 사진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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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것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늘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공문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게시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내심으론 그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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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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