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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른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중 또는 공판 중의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하에 사법권의 집행 필요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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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제매춘의 대상이 된다. 전쟁 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범죄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쟁 중 많은 여아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재산권,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등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 소년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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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있지 않음. (6) (5)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7) (6)의 재판결과 - (6),(7)은 당 연구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기소된 건수와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8)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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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는 안된다. 제5부 제26조 1. 이 조약은 국제연합 가입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한 그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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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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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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