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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있다. 이밖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운동’을 비롯해 군산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주민들의 투쟁양상과 98년 8월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개선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가 징계를 당한 전라고 학생사건 등이 실려있다. 부록으로는 국가인권기구 자료들과 지난 1년간 발표된 전북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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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얼마 전 시행계획이 폐지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사실에 비춰볼 때, PSN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가능성은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특정 PSN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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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 락한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화재 발생 후 20여일 째 구청에 재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오던 주민들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복구지원을 거부하는 구청에 항의하며 2월 2, 4일 이틀간 노숙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청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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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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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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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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