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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10일> 콜레라 전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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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 는 성명을 11일 발표한 뒤 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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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의장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5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시민·학생 등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규탄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까지 행진을 한 뒤, 미군기지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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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재판, 평택, 경찰,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58호)

  행사안내

  ... 6시 ․장소: 서울역광장-용산 미군사령부 정문 주변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포럼2001 창립총회 ․일시: 5일(토) 오후3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문의: 747-8897 □ 청소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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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용산,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실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었다"며 "형법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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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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