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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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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4호)

  행사와 동정

  ... 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집들이 ․일시:10월2일(월) 오후5시30분 ․문의:744-1211 □ ｢정치개혁시민연합｣ 창립대회 ․일시:10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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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문화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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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89호)

  행사와 동정

  ... ;일시:22-23일 오후2시-4시 ․장소:서울역 광장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744-1211) □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토론회 및 시사회 ․일시:25일(월) 오후2시 ․장소:대학로 인켈 아트홀 ․내용:직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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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노인, 성희롱, 성차별,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가 거부 대구정신병원장등 입건/대구경찰서 유치장, 하루종일 부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범죄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등, 서울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대한변협, 검찰총장에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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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노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중국, 마을, 산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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