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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정부의 기본시각은 군부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정부발표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의 엄청난 증가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수사가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의 결단에 국회가 삐에로로 전락하는 나라에 삼권분립이 웬말이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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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63호)

  비상대책위 활동 구속 빌미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

  ... 일 씨 처) 씨는 11일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18일 조창묵 의장등 회원 1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김종상 씨 등은 사민청 회원들이 대다수 구속된 뒤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벌여왔으며, 정치학교를 진행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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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 인권하루소식 (860호)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 에 연행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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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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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전주대에서 96년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으로 박종근(89학번) 씨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5년 구속자 전원이 이미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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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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