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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 항만과 공항 사용을 거부 또는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는 미일의 손에 24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일미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으로 인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언제든 이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주변사태는 △일본 주변지역에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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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8;여당이 22일 밤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라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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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천용택 국방장관의 해임과 양인목 단장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위에서 책임지고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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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투쟁 참가 뒤 병세 악화

  목포결핵병원 결핵환자들

  ... 탁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재광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은 “국회의원들이 ‘민간위탁을 철회시키겠다’고 해 믿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쟁만 이완됐다”며 “이에 환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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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국회, 생명, 치료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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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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