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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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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4364) 주요내용:민주노총의 역할과 당면과제/만삭 임산부,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기각/미군범죄 현주소를 고발하는 금요시위/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등. 62쪽. □ 1996년 '북한인권백서'-민족통일연구원(266-0892) 주요내용: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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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7호)

  행사와 동정

  ... 전면 개정 촉구대회 ·3월14일(목)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용:최근의 미군범죄 사례 보고와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제안 및 결의 등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이" 모집 상담소는 나눔터 기자, 외국자료 번역, 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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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운동, 미국, 서울역, 여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94호)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

  ... 자들은 △ 군국주의 부활 획책하고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 규탄 △ 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즉각 실시할 것 △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반 친일 잔재를 완전 청산할 것 △ 식민통치, 전쟁범죄 묵인하는 한일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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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을 한 후 95년 8월15일 가석방된 연로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 제2조가 정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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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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