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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배상 판결, 공식사죄․사망자 배상은 빠져(8.24) 4. 미국의 ‘실력행사’, 재판권은 휴지조각?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에 공소장 송달 이틀째 무산(8.21)/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씨, 징계처분 받고도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8.23)/ 녹색연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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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언론이 곽 씨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재판결과에 따라 해외 원폭피해자는 물론 대부분 패소로 끝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후배상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욱식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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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97년에는 재판소에 OXY사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000년 1월부터 군부와 경찰을 동원해 OXY사가 우와 원주민들을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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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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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은 있었는데 파업유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말장난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재판부에 묻고싶다. 나아가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던 진씨의 고백마저도 ‘취중발언’으로 이해해 준 재판부의 판단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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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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