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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3차례 제기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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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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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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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배상 판결, 공식사죄․사망자 배상은 빠져(8.24) 4. 미국의 ‘실력행사’, 재판권은 휴지조각?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에 공소장 송달 이틀째 무산(8.21)/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씨, 징계처분 받고도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8.23)/ 녹색연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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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언론이 곽 씨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재판결과에 따라 해외 원폭피해자는 물론 대부분 패소로 끝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후배상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욱식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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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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