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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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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감사 법제사법, 외교통상, 보건복지, 교육, 국방, 건설교통, 행정자치,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 등 주요 상임위원회 인권관련 정책·지표 자료들의 목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 자료들은 상임위별 자료집으로 묶여지며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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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고 토로하며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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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성적 지향의 평등이나 욕망추구의 권리, 인류문화유산의 향유, 관용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같은 또 하나의 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름없이 신념과 의견을 드러내어 나누지 못하고, 작업장에서의 인간성을 부인당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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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이 재외동포에 한정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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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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