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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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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시장, 학교, 국가, 전교조, 학습, 경제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골프가 각광받고 있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최순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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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법,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며,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 볼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음란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뜻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도덕성을 다 같이 존중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골간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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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시민사회,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503호)

  <독자투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저는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이하 일권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호경입니다. 우리 실업 장애인 9명(일권연 회원)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벽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데 왠 단식농성이냐구요? 맞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 겨울이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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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경 1999-11-24

  인권키워드

  장애, 기업, 장애인, 법, 고용, 정부, 국회, 농성, 중증장애인, 권리, 상담, 중증,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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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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