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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성 노동운동 지도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 구조조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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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는 '보호받아야 할 온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파견법 철폐'에 헌신한 주봉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필승>과 동아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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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연 있겠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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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윤 추구에 눈먼 제약회사의 횡포에 약 먹는 걸 포기하거나 빚을 내 약값을 충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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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2. 대전 용두동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표현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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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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