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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민심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생안전을 외면한 채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지배세력 안정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경순(민가협 상임의장)씨가 신 공안정국 하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준식(전국연합 인권위원장)씨가 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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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본명: 백흥용)씨 양심선언 자료요약

  안기부의 조종-프락치 공작-‘간첩’의 탄생

  ... 에서 일본사람을 통해 보내준 이북 영화를 김은주 씨와 함께 가서 건네 받은 후 안기부의 지시대로 김삼석 씨한테도 이북영화를 주었습니다. “하루 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얼마 후 93년 7월, 안기부의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한총련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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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연결, 간첩, 노동자, 북한,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담까지 합의했던 김영삼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녹슨 칼을 휘두르며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우매한 일이고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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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미국, 지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정경식 재판관이 “법률가의 양심과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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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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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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