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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원심깨고 무기징역, 노 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17일> (화) (주)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사고로 파묻힌 광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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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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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신한국당-범민주진영 한판승부

  신한국당 23일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악 저지 운동’에는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민주노조진영과 전국연합 등의 재야단체는 물론, 학자․변호사 등의 지식인 단체, 노동․빈민․학생 등 기층민중단체 등 전체 민주운동 진영이 총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집회 및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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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농성, 민주노총, 서울역, 안기부, 집회, 노동자, 공단, 광장,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LG제품 불매운동 돛을 올리다

  오늘 여의도 발대식, 노조. 사회단체 중심으로 본격화

  ... 금성)제품 불매운동본부」발대식이 열린다. LG제품 불매운동본부에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교협, 지식인연대, 「안양․군포․의왕 시민․노동자 연대회의」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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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해고

•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안기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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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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