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7)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5공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요 공판안내

  ▶ 3월 11일 (목)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속행 ▶ 3월 12일 (금) ․백성기 외3(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4부,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9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 박영희(92년 방북사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