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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요공판안내

  ... ▶ 4월 28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문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건 ▶ 4월 29일 (목)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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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 인권하루소식 (1355호)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9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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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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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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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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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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