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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구와 최실자 전 원장의 후원금 착복 및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과다지급, 호적 및 주민등록 이중등록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났고 최성창 전 이사장과 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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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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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킨 「월간조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안기부 면회시, 입술 양쪽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보였으며 △9월 30일 검찰청 면회시, 다리가 휘청일 정도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10월 2일 한나라당 변호인 면회시, 남편이 “수사과정에서 목을 수차례 조이고 가슴과 빰 등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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