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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80년대 중반 공적 서비스 축소,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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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정부, 병원, 농성, 운동,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1년 후인 49년 11월 24일에 있었다. 4·3당시의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법적 근거없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4·3당시 계엄하에서 자행된 토벌대의 만행은 어떠한 식으로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 황상익(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학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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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념일이다. 캠페인성 운동이 아니었는데도 운동으로 격하․희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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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정부,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이 살해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상황은 훨씬 악화되었다. 나하만의 죽음 그리고 소송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왔다. 90년 3월 1일 새벽, 나하만과 다른 9명의 아동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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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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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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