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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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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 과 대형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올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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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작업중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현중, 연이어 노동자 사망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3백30명 부상

  ... 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회사가 절대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하나된 투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씨는 “외주노동자건 아니건간에 안전보장의 총괄책임은 현중에 있다.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 투쟁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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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중대재해, 경찰,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6호)

  중대재해로 또 사망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 하고 중대사고를 낸 외주업체를 추방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조합간부의 출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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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4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 하청업체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약 10%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 노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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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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