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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줬다. 검찰은 나아가 이 씨가 강제구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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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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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회(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등)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기만적인 대응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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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원고 이상준, 방춘배에게 돌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나) 위에 규정되어 있듯이 시위 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그로 인하여 시위대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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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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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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